카지노 영업장의 지역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이달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카지노업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카지노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내년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제도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용역은 이달 최종보고회를 열고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카지노 영업장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기준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지역 특성과 사업특성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기준 ▲카지노 영향평가 지표 및 기준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 특성에 맞게 카지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법적 제도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제도 정비를 통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카지노업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카지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