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특별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골목상권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이 늘면서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한 지 오래다. 골목을 무대로 소상공업을 통해 먹고살던 서민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구멍가게는 모두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음식점들도 이제는 프랜차이즈 깃발을 걸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대형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공룡 대기업 계열에 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유독 심각하다.

떡볶이, 순대를 파는 프랜차이즈 형태까지 생겨나 동네 점포들을 위협하고 있고, 김밥집이나 라면집도 단독 점포 운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수년 안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모든 점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와 제주도가 그동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골목상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 편의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점포 수 늘이기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이 피멍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불만도 커졌다. 급기야 정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업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과 다양한 제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별보증을 확대하거나 점포 운영자금 융자, 컨설팅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상권 단위로 추진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각을 지역상권 단위에서 살피게 되면 지역의 과제로서 그 중요도가 커지고, 개별 지자체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도 상점가 및 골목상권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방안을 융합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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