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 제도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경숙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며, 김인성 행자위 정책자문위원은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센터장은 “제주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대상사업과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 양적 성과는 제고됐다”면서도 “제도의 실행력 및 실효성이 낮아 제도 본래 취지인 성평등 예산 배분 성과에는 한계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여성과 남성의 수혜를 동등하게 만드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이 지배적”이라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형식적 보고서 작업만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대 도의회 4년간 성인지예산에 대한 심의 발언은 55건에 불과하다”며 “도의회 전반적으로 성 주류화에 대한 관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