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나무 숲 산림(山林)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에서 훼손된 산림 면적만해도 한 해 평균 마라도 면적(30ha) 9개 이상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미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로 매년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한 쪽에서는 개발을 위해 나무 숲을 마구 베어 내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나무를 심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율배반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산림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총 847㏊으로 집계됐다.

매년 마라도 면적 57개에 해당하는 256만평에 달하는 산림이 개발로 인해 사라진 것이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용된 852㏊와 맞먹는 규모로, 2011년 이후 총 515만평(1699㏊)의 산림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행위도 크게 늘고있다.

땅값 상승을 노리고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로 개설 등을 통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최근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전용 행위,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무허가 벌채나 수목 고사 행위, 구릉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불법 절·성토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빙자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무와 숲의 중요성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고 산림 환경의 무조건적인 보존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은 산림 등 녹지로, 아예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개발을 한다면 일정 부분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과 산림 보존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자연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물론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기준이 있고, 개발 시 ‘훼손 수목 이식’이라는 환경청 권장 사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지에서 나무를 이식할지 여부가 사실상 개발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어 많은 비용이 드는 이식 대신 손쉬운 벌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무와 숲, 그리고 나무와 숲이 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산림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기존의 나무를 베지 않고 이식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무 숲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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