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 완전고용에 이른 일본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청년들에겐 부러움의 상징이다. 설 연휴에 귀국한 재일교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그 틀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거의 0%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6배 수준이다.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다. 0.6배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구직자 천국’이다. 20%대를 웃도는 청년 체감 실업률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의 고용 창출 능력은 일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일본은 고용의 양(量)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은 고용의 질(質)을 고민하는 선순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일자리 절대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라는 말이다. 물론 낮은 초임 등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 공무원 등 공공 부문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쏠림 같은 후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으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만여 개 창출한다고 한다.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3조21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4년간 일자리를 3만252개를 만들고, 23만3552명에게 일자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희망찬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 실업률은 아직도 높기만 하다.

고용센터 업무기능을 실업급여 지급 중심에서 구직자 취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지만 실업급여액수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더 늦기 전에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행정보다는 민간으로 돌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내수·서비스 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내수 비중을 키우려면 관광 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필수적이고 대형국책사업을 육성, SOC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다. 진영논리의 득세와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 탓이다. 더 이상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제주도 주력 업종인 건설과 관광 부문은 침체일로다. 난마처럼 얽힌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고 혁신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를 걷어 내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일자리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도 재정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답은 나와 있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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