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사업을 확정하고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예타면제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3건(서울 1건, 16개 시·도 2건씩)의 사업을 신청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900억원)과 제주신항만 개발(2조8000억원) 두 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생활SOC 인프라 확충을 감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오는 2025년까지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크게 증설해 만성적인 하수처리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지하하와 공원화를 추진, 주변 경관을 고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투어 5번째로 방문한 대전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을 갖고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타면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꿔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예타 기준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