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연 1400만명 시대는 그 자체만으로 제주에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교통문제다. 특히 교통문제는 도민들의 차량구입까지 갈수록 늘면서 그 심각성이 더 해지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신규 차량 구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그렇다면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된다. 그렇지만 제주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지역사회 정책집행의 두 축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도입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은 지난해 도의회의 심사보류 및 부결처리로 모두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제주도는 그제(23일) 교통정책 설명회를 열고 교통 및 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부담금을 본격 부과하기로 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교통난 및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도의회는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이들 두 기관의 지향하는 점이 다른 것은 아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생각이 같다. 그렇다면 이들 문제는 풀지 못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의회의 심사보류로 시행이 유보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지난해 7월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의 교통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 처방전’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도의회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제도의 시행을 가로막는 것은 분명 도민들의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 물론 도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기반인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문제만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상 대형 상가 또는 숙박 시설 등이 대상인데, 이들 업체의 지역 내 ‘입김’의 세기는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교통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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