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서 무허가로 암석을 채취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4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허가도 없이 암석 4만여 t을 채취하고 해당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취된 암석의 양은 25t 덤프트럭 1500대 분량이고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은 트럭 1000대 분량이라고 한다.

불법으로 채취한 암석을 실은 트럭 1500대, 불법 폐기물을 실은 트럭 1000대가 1년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다. 하루 평균 3~4대 대형 덤프트럭이 실어날랐다.

또 이들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허가도 받지 않고 약 10m 이상 깊이까지 파헤쳐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암석 채취지역이 황량하게 변해버린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환경 당국·경찰·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지역주민도 새까맣게 몰랐을까 의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범행 장소 중에는 국방부 소유 토지도 포함됐는데, 석재 가공업체 대표 이씨가 해당 부지 임차인과 공모해 국방부 몰래 파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채취한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과 폐석 등을 파헤친 곳에 묻은 것으로 밝혀져 지하수 오염이 걱정된다.

석재를 채취해 잘 먹고 분변까지 거기에 싸버렸다는 얘기다. 어이없고 기가 찰 일이다.

환경 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다.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더구나 한번 훼손된 환경을 원상회복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일이 걸린다.

경찰이 이들이 개간을 명목으로 불법 석재를 채취하고 가공 침전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다른 지역 3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다고 한다.

이 사건 원상회복과 그 처리 비용을 업자들에게 물리려면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유형의 경우 업자들은 재판을 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기 일쑤고,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규모 업체라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적발된 업자들을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즉시 재산을 압류해 한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그동안 제주지역 불법 훼손 산지 등에 대한 실질적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

이런 무분별한 환경파괴 사범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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