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 합리적인 경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공동의견서를 채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확실히 달성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의 취지 존중 및 자치조직권 보장,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권 보장 등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협약을 통해 ▲부정부패 배척 ▲민·관이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반부패·청렴에 대한 저항에는 엄정 대처 등을 약속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부패·청렴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 안전, 민관, 지역, 경제가 발전을 이루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인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노력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그만큼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