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마침내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집행부인 제주도와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사전 조율의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 도의회 특위는 제주도의 올 상반기 정기인사 후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달 말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5개 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JDC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도의회가 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게 되는 사업은 50만㎡ 이상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 및 유원지 사업 등 모두 22곳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사업은 지난해 오수역류사태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결정적 계기가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 단지 등이다. 이들 사업은 JDC가 주체가 돼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연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채택 의결하면서 제주도와 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 재정적 손해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 개선하기로 했다. 도의회의 조사는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토착자본이 열악한 제주는 외부자본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논리가 마치 명심보감처럼 통용된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도는 한 푼의 자본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의 갖은 특혜를 제공했다. 그 결과 외부자본 유치라는 일정 결과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면에는 씻기 어려운 생채기를 남겼다. 이른바 난개발로 상징되는 부작용이 제주 전역에 독버섯처럼 번졌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됐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한편으로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함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집행부인 제주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이끌어낸 신화역사공원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동안 지적된 것처럼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이 남발한 ‘고무줄 행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한건’하겠다는 욕심보다 제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또다시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주길 당부한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반복되는 ‘개발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대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흥남 논설실장  jh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