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처리가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해를 넘겨서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처리를 위해 17~19일 사흘에 걸쳐 안건을 심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 지방세법과 진실화해위원회 기간연장안을 담은 과거사기본법처리에 합의, 같은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19일 합의했다.

이처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가운데 해를 넘길 경우 4‧3특별법의 국회처리는 더욱 힘들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2월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둬 야권발 정계개편이 예고돼 있고 이어 국회의원 총선거 1년을 앞둬 선거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70주년을 맞아 어렵게 모아진 도민사회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비롯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제주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상임위’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주4‧3특별법을 비롯 과거사법의 통합적 해결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당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가졌지만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4‧3과 강제동원문제 등 향후 다른 사안의 처리에 선례가 되는 역사적 사거인 경우 책임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입법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