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에 대한 막연한 배척 분위기, 원칙없는 행정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 등이 제주와 중국의 협력(투자)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투자 환경 개선의 절박함을 일깨운다.

그제(11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한 ‘2018 제주-중국 경제관광 협력포럼’에서 왕천천 제주국제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는데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사실 지난 10년간 제주 경제 발전을 뒷받침했던 외부 동력은 중국 자본과 시장이었다.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3월까지 50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의 66.7%는 중국 본토 기업이었으며, 이들의 투자 총액만 해도 11조원에 달한다.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는 중국 자본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금액은 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10억8900만달러)에 비해 10%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올 상반기 이후 3개월간 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으로 겨우 200만달러에 그쳤다. 이만하면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상황이 어떠한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 기업이 떠날 경우 제주경제 기반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기 활성화 역시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외국인의 법인 설립과 직접 투자는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와는 달리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그 외국 자본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대상국과 지역의 시장과 규제, 세제, 인건비 같은 ‘경영 환경’을 따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제주가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날로 험난해지고 있는 마당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민다면 어느 외국 자본이 제주에 투자하겠는가. 아침에 발표한 정책이 저녁에 달라지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일부 주민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이제는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 자본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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