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6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즉각 개원허가를 철회하고 정부는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원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원 지사는 ‘제주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이 아닌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로 경제자유국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문제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등 의료보험 체계에 위험을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