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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문제. 해법은 있다
서귀포의료원 문제. 해법은 있다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8.12.0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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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출발했다.1964년 1월이다. 1976년 1월에는 제주도립 서귀병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건 1994년 3월이다.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다. ‘종합병원’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인정했다. 양 시장은 지난달 28일 “서귀포의료원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다. 이어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도 담당 업무지만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마치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 것 처럼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서귀포의료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나아진 게 없다. 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몸이 아프면 가까운 서귀포의료원이 아닌 제주시내 병원으로 가고 있다. 주변에서도 무조건 제주시로 가라고 한다.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의 현 주소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서귀포의료원은 해마다 수 십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실적은 2015년 -17억, 2016년 -23억, 2017년 -33억 등으로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상황이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 맹장염 수술을 못하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의사가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을 집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져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문제, 해법은 없는 걸까? 있다. 운영을 제주대학교 병원에 맡기는 것이다. 제주대병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제주도에서 지원하면 된다. 제주대병원이 서귀포의료원을 운영하면 우수한 의료진이 확보되면서 시민들이 찾는 병원으로 거듭난다. 시민들이 의료원을 믿으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찾는다.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다. 제26조에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관한 위탁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제8조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을 나열하면서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조직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명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귀포의료원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자꾸 늦춰지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다. 도지사가 움직여야 한다. 제주대병원 위탁 운영 등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양 시장도 부지런히 뛰시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관심도 촉구한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이 믿고 찾는, 사랑받는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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