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지역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제주의 현안은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많은 국비를 얻어내는 일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물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까지 국고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는 비단 제주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 정부의 다음해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를 앞둬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만 이뤄지는 총력전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국회 방문을 통한 예산 확보전에 나선다. 국회 예결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정부안에 미반영 된 26개 지역현안사업 462억 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추가 요청 주요사업은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 등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개 사업 47억원, 하수관로 정비 신규 5개 사업 123억원,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 37억원,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95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들 내년도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확정해 국회에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관련 국비가 사상최대치인 1조355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 예산 1조2723억원 보다 830억원(6.5%)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제주 1차 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지적돼 온 농수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지원 등은 반영대상에서 빠졌다. 때문에 제주도는 농수산물 해상운송비를 비롯해 정부 예산에 미 반영된 지역현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국회 예산심의에 매달리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의 국비확보노력은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누락된 사업들이 왜 제주에 꼭 필요한지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국회 설득논리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나아가 국회 설득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동의도 얻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심의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회는 막판 제주산농수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과시키는 듯 했다. 그런데 결국 정부의 논리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제주도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나아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한 절대적이다. 제주이익 앞에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주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소기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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