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사상 최대의 수출 등 경제성과들이 양극화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0년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등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취임 후 3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어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 마음에 함께 해 달라”고 거듭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올해 우리는 사상 최대로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으로,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함께 잘살자’는 정책기조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예산을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 혁신성장과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한반도와 동북아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강조하고 이달부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협력정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