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복권기금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에 대한 편법 논란 해소를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특별회계 세출경비 항목에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반영해 일반회계와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회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활용 성격과 맞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예산 확대를 우려하면서 의견이 서로 맞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3일 제36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부결했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세출경비 항목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통편익증진사업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지 않은 준용 규정에 기존 지방재정법 대신 일반회계 예를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의원들은 “현재도 복권기금 특별회계가 버스준공영제 손실 보전예산으로 활용돼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만 만들어준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쓴다는 복권기금을 버스회사에 주는 게 성격이 맞느냐. 다른 형태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대중교통은 교통약자 등의 이동권 확대와 연관돼 있다. 복권기금 중앙심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재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복권기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버스준공영제 예산 965억원과 973억원 중 복권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130억원과 252억원이 편성된 상태로, 이날 조례 부결로 편법 예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