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가업소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상가업소 폐업률은 상반기 0.5%에서 하반기 3.2%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1.9%포인트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3.5%포인트, 부산 3.2%포인트, 인천ㆍ울산(3.1%포인트), 대구(3.0%포인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의 폐업률이다.

윤한홍(자유한국당)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5년 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수도권보다 경기 상황이 열악한 지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566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지난 4년 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7조5999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