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 통계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계로부터
  • 제주일보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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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방북에는 남한의 유력기업 총수들도 함께해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포석일 것이란 분석이 있다.

공동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올해 내에 하는 한편 남·북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이제 남북 간 전쟁의 위험이 걷히고 평화 무드로 접어드는 것 같다. 그동안 한반도에 펼쳐졌던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해 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가시밭길에서 꽃길로 접어들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특히 남한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인구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인구 관련 조사는 2008UN의 지원 하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뿐이다. 10년이 지난 그 사이 인구·가구의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별, 연령별 인구 수와 함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특성이 파악되는데 이는 모든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특성은 정부의 인구·복지·고용 정책,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아 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 등을 가다듬을 필요성을 이야기해 준다.

전체 가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남한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101인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23.9%를 차지했으나 201527.2%, 201728.6%로 증가하고 있다. 30%대에 가까운 1인 가구의 증가로 이들이 살 집인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발 빠른 상인들은 수박을 4등분 하고 파인애플과 사과 등 과일을 1인분으로 포장해 상품으로 내놓고 손님을 부르고 있다. 식당은 나 홀로 손님을 위한 1인 좌석을 마련해 4인 좌석을 차지하는 나 홀로 손님의 미안함을 덜어주고 있다.

통계청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등 인구·가구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사대상인 표본을 바꾸고 있다. 변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인 것이다.

일전에 정부에서 내년에 ‘2018 북한 인구 총조사를 유엔인구기금(UN FPA)과 함께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과 함께 해보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의 북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보다는 최신의 자료로 북한 인구를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구 총조사 지원을 위한 검토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우리의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기준 시점이 2020년인데 반해 북한은 우리와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구 총조사는 있으나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제 총조사의 검토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제 총조사는 약 2년간의 조사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검토하고 준비하면 2021년에는 남·북한이 동일한 조사 기준 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총조사과 경제 총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통계도 남한의 통계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보는 것이 통계인의 부질없는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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