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기업에 세금 우대 혜택을 우대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 투자를 관리하는 ‘제주투자지주’ 설립 등도 제안돼 향후 제도 추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청 청정마루에서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 중인 ‘제주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경제·산업 분야의 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연구진은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실행과제로 ▲지식집약형 기업 유치 ▲테스트베드형 산업 육성 ▲제주투자지주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식집약형 기업의 유치 방안으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이와 병행해 ‘가상이자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특허박스는 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우대제도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주 특허박스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인 첨단기술활용산업, 식료품제조업 등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도민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제주투자지주’를 설립하는 방안도 과제로 담겼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투자은행’,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등의 한계점을 개선한 조직 형태로 제안됐다.

이를 통해 도내 기술 벤처기업에 친화적인 금융 조달기관인 ‘창업투자사’, 자연독점형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회사’ 등을 설립함으로써 도심재생, 신공항 터미널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