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들의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제10대 제주도의회의 1266개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주요 현안인 ‘자립생활’ 논의는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26일가지 제10대 의회 1266개 회의록 중 장애인 관련 정책발언 수는 635건이었다.

장애인 관련 정책발언 비중을 보면 ‘문제제기 및 지적’(59.16%), ‘정책대안제시’(10.34%)로 제9대 제주도의회의 ‘문제제기 및 지적’(52.64%), ‘정책대안제시’(6.70%)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측은 “제9대 의회와 비교할 때 제10대 의회는 장애인정책발언 수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문제제기 및 지적’과 ‘정책대안제시’ 등 전문성·생산성을 갖춘 발언이 늘어 질적으로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 내용이 제9대 의회처럼 복지서비스·시설, 예산 등 전반적인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일반’ 발언이 가장 많았다”며 “자립생활 분야는 오랜 기간 장애계의 주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에 5%도 되지 않아 도의회 정책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김성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제11대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상임위에서도 장애인 정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