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 세대’에게 꿈과 희망의 길을 터주자
‘N포 세대’에게 꿈과 희망의 길을 터주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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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제주한라대 컴퓨터정보과 교수·논설위원

유난히도 올 여름에는 폭염에 이은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날도 꽤 된 듯 싶다. 효자 태풍이라 할까.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고 나서는 더위가 한풀 꺾이더니만 백로 절기를 전후로 해서는 한결 선선해졌다. 절기를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가 위대함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허나 한가하게 변화하는 계절의 정취에 심취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OECD 국가별 경기선행지수 발표에서 7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17로 전월 대비 0.19%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201211월 이후 58개월 만에 최저치라 한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수출입 물가비율, 지수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향후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통상 100을 기준해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이면 경기 하강추세에 돌입했다고 한다. 한국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멈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OECD 국가별 경기선행지수와 맥을 같이 하는 통계청의 7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8111개월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사실상의 실업자 수가 16개월 이상 증가세로 약 343만 명, 이 중 실업급여 수급자도 약 64만명으로 전년 동기 10.5%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40·50대 가장의 실업이 두드러지고 50대의 실업급여 수령 비율이 20.1%로 가파른 증가세라 한다. 실업 급여로 생계를 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11‘KDI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과 내수 증가세 둔화에 고용도 위축되고 있으나 꾸준한 수출 증가세로 급격한 경기 하락은 없다고 한다.

지난 통계청 경제 지표 논쟁의 영향인지 여러 기관 경제지표와 전문가 분석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수장과 정책실장도 역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다 상반기 2.9%의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듣기 좋은 성장세 전망에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아집적(我執的)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정부 관료의 말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과 생산이 발생한다. 취업이 확대되고 소득도 증가한다. 이에 소비도 활발해진다. 이러한 투자와 생산,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돼야 경제도 활성화됨은 당연히 이치다.

현 정부의 기업관이 지난 정부와 공모한 적폐 세력으로 여김에 따라 축적된 잉여자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투자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제에 규제 완화와 친화적 기업 풍토 조성으로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이라는 규제 완화 건은 비단 기업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분권화 사업에 있어서도 지나친 통제는 곤란하다.

굳이 꼬집어 얘기한다면 1·3차 위주 제주지역의 취약성 산업 구조를 개선코자 블록체인 허브도시구현과 관련,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및 암호화폐공개(ICO) 합법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한다.

어느 매체의 지적처럼 각 지자체의 블록체인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있어 이념적 잣대로 정치공학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 제주의 생존산업 측면에서 해석해 달라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5000명에 머무는 고용쇼크에,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는 재정 추계에 이제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미안감이 앞선다.

일본의 사토리(得道·さとり) 세대와 같이 우리의 달관(達觀)세대로 칭하는 그들에게는 결혼, 출산, 주택, 경력, 양극화 해소 등 포기해야 ‘N항목이 너무 많다. 해소돼야 한다.

그들에게도 고도를 기다리며책 속의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행동의 기다림속에 희망과 꿈을 얘기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오늘의 기성세대 몫이라 여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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