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는 정치적 상황이 한 몫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된 때문이다. 원 지사와 도의회는 적어도 속마음을 모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낸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은 어느 때 보다 성숙된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체제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조만간 회의를 갖고 재가동을 모색한다.

이에 앞서 행개위는 지난해 6월 제주도에 ▲행정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권역 조정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행개위 활동 재개는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행개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방향과 로드맵 수립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행정체제개편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다. 당시 행정체제개편을 공약한 민선5기 우근민 지사가 행개위를 구성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속에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원희룡 지사의 민선 6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행개위를 꾸렸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개헌안 전까지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또 다시 무산됐다.

행정체제 개편은 바라보는 시각은 백가쟁명이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최근 도의회 답변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독립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회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해 행개위가 최적안으로 제시했던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다른 것이다. 도의회 또한 최종 순간 어떤 목소리를 낼지 모른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들은 분명 행개위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상황은 다르다.

문제는 행개위가 어떤 과정을 밟아 가느냐 하는 점이다. 과정이 투명하고, 또 광범위한 여론조사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되돌리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하면 그만이다.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와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내치기 어려운 ‘도민의 뜻’을 담으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분명 지금의 제도는 한계를 맞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견인할 행정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행개위의 활동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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