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기준 수정해야”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기준 수정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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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민간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토대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1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지난 10대 의회 당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 투입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 안건이 부결되면서 의회가 면죄부를 줘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11대 의회 들어선 만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가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유류비는 낮게 기준을 잡고 있고 인건비, 정비비 등 고정지출은 높게 산정됐다이로 인해 실비를 정산하다보면 당초 예상보다 예산 지출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버스업체 평균인건비를 보면 A업체는 860만원에 이르며 최저가 B업체 440만원이라며 차량 보유수가 많으면 인건비 등의 지원이 더 커지는데 버스업체에서 전용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제주도 예산 전망은 불투명한데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라며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도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 교육, 주택 등에 대한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와 표준운송원가 감소라는 두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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