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어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위의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4·3 70주년을 앞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뒤 처음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4·3특별법은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과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희생자심사가 올스톱되자 위원회 개편을 지난 골자로 하는 개정안과 지난해 4·3진상조사 방식을 개별조사방식을 취하는 취지의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의 개정안 등 모두 3건이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는 4·3특별법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돼 있어 쉽게 진척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