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차난 심화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급증
제주 주차난 심화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급증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9.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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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주차난에 장애인주차구역 침범 잦아
지난해 4400건에서 올 들어 7월까지 3400건 위반
4일 제주시청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돼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4일 제주시청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돼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제주시내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40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만 3억4000만원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2015년 1360건, 2016년 3450건, 지난해 4400건 등으로 해매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민 신고제 운영과 함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위법행위 신고도 이뤄지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제주시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도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주차난은 심해졌다. 이에 비장애인들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될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으니 봐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40만5500대에 달하고 있으며, 2016년 제주지역 세대별 보유차량은 1.75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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