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년 정부예산안을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09년 10.6% 증액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일자리와 양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출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은 올해 7.1%를 넘어선 9.7%로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를 2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은 복지예산으로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증액돼 복지분야는 총지출에서 34.5%를 차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일자리예산은 올해 22.0% 늘려 23조5000억원, 교육예산도 10.5%를 증액해 70조9000억원 등으로 복지와 교육예산이 전체 절반가량인 230조원 규모다. 국방예산 역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8.2%를 기록해 4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패러다임은 결국 우리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양극화와 불공정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고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이라고 강조,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