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알맹이 빠진’ 재정분권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우려다.

27일 청와대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범정부 재정분권태스크포스(TF)는 재정분권을 위한 전문가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TF안에 대해 기재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이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정책추진 담당을 청와대에서 총리실 국무조정실로 이관, 여기에 자치위원회 산하 재정분권TF가 이를 주도하게 되면서 기재부의 ‘강력한 반발’을 애초부터 조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다.

재정분권TF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2 비율을 중기적으로 7대3,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재정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안은 지난 2월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기재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분권에는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비율 조정뿐 아니라 사무이양은 물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인상, 자치경찰제 등 6개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는 3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