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많았지만 불용액 역시 많아 예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2017년 4년간 제주도의 SOC국고보조금 총지출액은 3395억원 규모로 세종(704억원), 울산(2723억원), 광주(2877억원), 대전(3332억원) 보다 많았다.

국토부 전체예산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사업비는 자치단체의 토목예산으로 대부분 집행돼 도로와 교량, 제방, 항만, 하천, 상하수도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월된 SOC 국고보조금은 무려 1111억원에 이르며 불용액 역시 116억원에 이른다. SOC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뻥튀기, 이월·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도 제주는 3.14%로 인천(0.002%)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제주와 함께 대구와 대전, 광주, 경북의 예산불용액비율은 3%를 넘어 전국평균 2.43%보다 높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송 의원은 광역단체별 국토부 국고보조금이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된 경기도와 경북, 전남, 부산, 서울 등에 집중돼 지역별로 최대 6배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의 SOC예산인 경우도 생활밀착형SOC로 확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