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134억 수정해 통과
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134억 수정해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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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수정 통과됐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던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과 제주항공 주식 매입, 알뜨르비행장 내 작품 설치 등의 예산이 감액돼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예산보다 3097억원 증액해 5339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 1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총 1347348만원을 증·감액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까지 추경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타당성 문제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버스 증차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이 일부 삭감됐다.

본예산 428000만원에서 542000만원을 증액해 97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 가운데 총 25억원이 감액됐다.

제주항공의 주식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편성된 122500여 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주식 매입은 출자에 따른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와 의회 동의가 없는 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161회 추경안 심사 시에도 향후 주식 취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목을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감액 원인이 됐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에 중국 우웨이산 작가의 조각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된 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의 미승인, 우웨이산 작가와의 업무협약 미체결 등 가시적인 추진상황이 없는 점, 높이 10m의 작품 설치에 따른 국방부와의 협의 부족 등이 지적됐다.

증액사업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의 신축 및 증축사업 등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됐으며 22000여 만원은 예비비로 배정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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