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새누리당 예비후보(48·제주시 갑 선거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주민 갈등이 야기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공평부담기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공평부담기준제는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며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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