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가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없었고 일방적인 추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30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묻자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도의회에서의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등의 과정을 보면 제주도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도민사회에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돼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심각한 유감을 갖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는 앞서 도교육청이 27일 도의회에서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도청에 관련 협의를 4차례 요청했지만 무상급식 관련 논의는 제외됐다”고 밝힌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국장은 이어 “도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비율을 기존 3.6%에서 5%로 상향한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당시 도의회의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지원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전출금은 제주도의 부담금 성격이지만 협력사업은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며 “엄밀히 말해 협력사업은 부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의 무상급식을 법정전출금이 아닌 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온 것일 뿐 제주도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법정전출금이든 협력사업이든 명확히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도교육감과 도지사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로 원만히 합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6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제출한 후 잠정적으로 활동을 멈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정비해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이 국장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일부 위원 교체 등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향후 회의 일정을 잡아 도의회에서 제시된 주문내용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