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한 자치도’라서 그런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보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없고 제주도청만 있는 것 같다.

인력이 도청에만 집중되고 있다. 읍ㆍ면ㆍ동 기능 강화는 공염불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나아진 건 없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양 행정시가 아우르고 있는 읍ㆍ면ㆍ동에 대한 홀대는 여전하다. ‘그냥 알아서 견디라’는 식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별자치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할 정도다.
도의회의 지적에도 ‘쇠귀에 경 읽기’다. 민선 7기 이전에도 도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읍ㆍ면ㆍ동 홀대를 질타했지만 제주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리고 다시 도지사가 바뀌고, 또 지적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되고 ….

제11대 도의회도 도마위에 올렸다. 이번엔 좀 나아질까? 지난 2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보고 도민이 아니라 도청이 커지는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철남 의원도 “읍ㆍ면ㆍ동 기능 강화는커녕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며 “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 주정차 단속, 해양환경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는 너무 많이 위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후속작업으로 업무분장을 하겠다. 일단 1년 가량 시행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완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판이다. 1년 후에 나아질지는 그때 봐야 아는 일이고.

읍ㆍ면ㆍ동에 대한 홀대는 힘 없는 행정시장에서 비롯된다. 임명직 행정시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11대 도의회가 출범하자 마자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