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행정체제 개편 ‘수면 위로’
교육의원 존폐·행정체제 개편 ‘수면 위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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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과 이경용 의원, 11일 본회의에서 각각 5분 발언 통해 공론화 주장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

 

지난 6·13지방선거 이전부터 선거과정까지 찬반 논란이 이어져온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여부와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역 교육의원이 직접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제안하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을 공론화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와 운영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 교육의원은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구 5곳 중 4곳이 무투표 당선한 점, 교육의원이 주로 퇴임한 교장들로 구성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다음 선거에서도 문제가 반복되면 한 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검증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교육자치가 더 활성화될 전망인 만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의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경용 의원(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5분 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공론의 장으로 꺼내야 한다제주도정 민선 7기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주권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떤 대안이라도 좋으니 용역은 그만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시스템을 가동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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