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일자리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 대책”
"과로사회 탈출 강조하다 대통령이 과로로 탈나 민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다”며 심정을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선7기가 시작되는 날임을 감안,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주치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28~29일 이틀간 연가를 내 닷새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8일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주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저의 사정상 연기돼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당 52시간 근무체제 도입과 관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일 등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주당 52시간 근무체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협력 등을 당부하는 한편 주거비와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의 생활비 절감으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적극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