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R&D 기획지원사업 절반은 부적합”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2개 중 1개는 추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중기부 R&D 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 699개 중 50.8%(355개)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R&D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9개 기업중 업력 3년 미만 44.9%(314개), 3년 이상 7년 미만 27.6%(193개), 7년 이상 10년 미만 6.6%(46개), 10년 이상 기업이 20.9%(146개)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 10억원 미만 65.7%(459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3%(142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9%(55개), 100억 이상 기업 6.2%(43개)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 27.5%가 업력 7년 이상이고, 14%가 기업매출이 50억원 이상 이라는 점도 기존 R&D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기획역량을 이미 보유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기존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중복지원은 기획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의 지원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