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중진공,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민원 속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산청절차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상반기까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4652개사중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고도 13.1%(1만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의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선착순 예약 신청을 놓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중진공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선착순에 성공한 기업 10만8281개사 중 61.7%(6만 6836개사)만 사전상담을 통과해 신청권한을 받고 4만 1445개사(38.3%)는 받지 못했으며 이중에는 합리적 사유없이 신청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에 이르고 있다.

위 의원은 “정책자금의 목적은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유망한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