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근 토지 무단 훼손 6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만장굴 인근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문화재보호법·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 인근의 토지 4939㎡를 훼손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동백나무 등 수십여 그루의 나무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죄의 책임의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