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제주, LH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퇴거 44명”

2014년 이후 전국 7686명…주택보유조사 적절하게 이뤄져야

2018-09-16     변경혜 기자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 영구임대주택에 살다가 퇴거한 경우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유주택자로 확인돼 퇴거한 경우는 7686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었다.

제주지역은 44명으로 2014년 11명, 2015년 13명, 2016년 14명, 2017년 4명이며 올 상반기에도 2명이 퇴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현행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최조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