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4·3 재심, 재판부가 고민해 결정할 것”
"도민들께서 법원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결과" 대법관 후보 제청 소감 밝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5일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4·3수형생존인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고심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지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일 대법원 임명 제청에 대한 소감과 포부, 제주법원장 근무 소회 등을 말했다.
이 법원장은 “국가의 좋은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주도민께서 법원을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할 것”이라고 제청 소감을 밝혔다.
이 법원장은 “4·3 수형인 재심 문제는 형사 합의부에서 고민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접근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고민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또 “제주에 처음 올 때는 제주도민이 안고 있는 아픔의 깊이나 상처를 제대로 모르고 왔다”며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제주에 근무하면서 제주의 아픔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이어 “제주에 있는 수많은 오름의 분화구가 아래로 패인 것처럼 제주도민들이 그동안의 아픔을 밖으로 꺼내지 않고 안으로 되새겨 왔다고 생각한다”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담긴 평화의 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고허가제 및 상고법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상고허가제를 흔쾌히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과거에 상고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겪었다”며 “상고법원 신설이나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문제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