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제일 높다’
제주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제일 높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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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로 '지역구-비례'의원중 최고…법률소비자연맹, 20대 국회 2년차 평균 71% 불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최근 1년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입법활동)이 86%로 다른 지역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부터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법률안 877건에 대한 283명의 국회의원 법안투표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86%로 17개 시·도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인 71%보다 15%나 높았다. 위 의원은 94%로 법안투표율 90% 이상인 59명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들의 전체 입법활동은 ‘C’학점 수준으로 법안투표율이 60%에도 못미치는 의원이 71명이나 됐으며 40%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무려 2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말 논란 속에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찬반토론 1시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8건에 대한 평균 회의시간은 불과 1분34초로 부실하게 법안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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