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내 숙박시설의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를 넘어 제주관광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 맞춰 급속히 늘어난 숙박시설이 이제는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 숙박업 공급과잉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2015년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숙박시설의 수요공급을 관리하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분양형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5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분석한 상권분석시스템에서도 도내 숙박업 밀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우높음’ 단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제주지역 전체 숙박시설의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존재하며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 위주의 통계와 이에 따른 관광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다 보니 전체 숙박업에 대한 수급조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실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등 관광호텔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및 감독에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은 사상 첫 1만실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주도내 숙박업계의 공급과잉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을 둘러싼 잇단 수익 분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 세컨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기존 관광사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제주관광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각지대 숙박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민박업’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숙박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고, 기존 등록 승인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제15차 제주관광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제주국제대학교 신왕우 교수는 현재 제각각인 숙박업 관리부서를 통합,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광숙박진흥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관광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분법화하여 숙박업 규율을 통합하는 ‘관광숙박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업종별 등급심사 제도를 마련한다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숙박업계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전체 숙박업의 수급조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및 민간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숙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확한 숙박 현황을 파악하고, 관광객 수요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숙박업체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며칠 후면 소통과 화합, 혁신을 목표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출범한다. 새로운 도정에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제주관광이 추구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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