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등 산적한데…국회 올스톱 언제까지
4·3특별법 등 산적한데…국회 올스톱 언제까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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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파행 이어져…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막막
野, 선거 패배 내홍…홍영표 “한국당, 어려움 있지만…”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제주4·3특별법 등 현안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임기만료 이후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지방선거체제로 돌입한 후 현재까지 국회를 올스톱 시켰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일정을 논의한 것도 지난달 21일 정 전 의장과의 고별회동이 마지막으로 거의 한달째 국회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후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4·3특별법 개정안 역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원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사퇴후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대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당내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며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원구성 협상에 동의하고 있지만 오는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예정인데다 역시 선거참패 후유증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선거에서 약진한 정의당과 호남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민주평화당은 원구성에 적극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또다른 문제”라며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된다”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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