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역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이 난민 수용 거부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잇달아 게재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서만 180여 건의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게시됐다.
 
이 누리꾼들은 청원을 통해 난민이 대거 유입될 경우 자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청원하는 글도 이달 들어서만 13건 게시됐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4일 만인 17일 오후까지 국민 18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또 제주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무사증 제도가 불법 난민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난민 수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반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다”며 난민 보호의 필요성과 난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825명으로, 이 중 511명이 예멘인으로 나타났다.

예멘 국적 입국자는 2015년 말까지 없었으며 2016년 10명, 지난해 52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파악하고 있다.

2014년 난민법 제정 이후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 2000여 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탈북민의 제3국 도피를 돕던 중국인 A씨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예멘 국적 입국자와 난민 신청자가 크게 늘자 이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하고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4일 취업 설명회를 열고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식량을 제공하는 등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