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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제주형 강소기업 출현에 대한 기대황재목.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일보 | 승인 2018.06.11

[제주일보] 내일(6월 13일)은 제7차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를 지역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하에 처리함으로써 중앙집권에서 파생되는 병폐를 감소시키고, 도시집중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벌써 시행된 지 24년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비하여 지역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반면,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점점 심화되어 인구의 49%, 100대 기업 본사의 95%, 종합 부동산세의 79%가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곳이나 된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제한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기가 어려우며 이는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은 필수적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게 하고, 확충된 재정으로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이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순환적 상승을 유도해 지역발전을 확대재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인 독일형 강소기업 즉 ‘히든챔피언’들의 70% 이상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와 고용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독일의 각주는 조세수입으로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우리 제주도는 2010년 이후 전국 수준을 2~3% 상회하는 5~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서비스업 등이 관광산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데다 인구 순유인 증가 등으로 건설업이 호조를 보인데 기인한다.

반면 안정적 조세수입의 원천이 되는 제조업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없어 2015년 기준 제주지역 제조업체 수는 제주지역 업체의 4%인 2209개에 불과하고 이 중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업체는 208개에 불과하며, 제주를 대표하는 스타기업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주의 환경 상 관광·서비스산업이 제주의 가장 주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관광·서비스산업만으로는 제주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주의 균형성장 및 지속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우리 제주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스타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지역 경제와 고용을 견인토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제주는 섬이라는 제약 때문에 제조업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리적 장벽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주의 특화된 환경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역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제주의 강점인 관광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곧 출범하는 민선 제7기 제주도정은 제주가 독일과 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완전한 재정자립을 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강소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 제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어 좀 더 자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므로, 민선 7기 도정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제주형 강소기업이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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