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무비자)제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는 늘고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달 31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끼리 흉기를 휘둘러 30대 중국인이 숨지는가 하면, 지난 4월에도 중국인 불법취업 브로커들끼리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동료를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외국인 범죄는 통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범죄자 수가 121명에 그쳤다. 그게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은 소폭 줄어든 644명, 그리고 올해는 4월말까지 179명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사범은 199명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지능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사기와 횡령 등 지능사범이 70명으로 전년보다 37.3%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통계에서 보듯이 제주치안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범죄사건을 보는 일부 도민들은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시 사증(비자) 발급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했고 현재 192개국에서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 방문이 가능하다.

사실 관광은 양날의 검(劍)이다.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는 점에서 경제적 이득이 되지만, 그들의 발길은 환경과 주민의 삶에 큰 부담을 준다.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인 무사증 제도 역시 양면성을 갖는다.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면이 분명 존재한다.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국인 범죄 증가는 물론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도 증가한다.

따라서 무사증 문제의 해법은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환경이 함께 유지될 수 있는 양면의 ‘균형’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외국인 범죄를 모두 무비자 제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제도를 탓하기보다는 제도를 순방향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사증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관광을 개방하는 제도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다고 개방의 문을 걷어 닫자는 건 곤란하고, 출입국 심사와 치안 강화 등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로인한 사회악이나 범죄는 제주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과 제도 안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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