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빼앗습니까?’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국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냐”고 호소했다.

심 의원의 애타는 설득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는 그렇게 요란하게 마무리됐다. 10년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라며 홍보했던 최저임금은 시행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좌초됐다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사흘 뒤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며 “상황이 안좋으면 못갈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가정책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건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의 당연한 책무다. 이해당사자간의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기도 한다. 상식이다. 더구나 노동력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영자간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지난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그 상식에 충실했을까, 또 두 자릿수 인상 후 정책실현을 위해 정부는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을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5% 가까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 ‘줬다가 빼앗은’ 정책의 후폭풍이다.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