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의미는…”
靑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의미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0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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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소득하위 10% 혜택 못받아 대책 주문한 것”
국가재정전략회의 문 대통령 엇갈린 발언 논란일자 해명나서
'김동연패싱' 논란에 “경제컨트롤타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청와대가 1일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와 연결된다’는 말과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라는 엇갈린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먼저 ‘최저임금 고용감소’ 발언에 대해 “소득 하위 10%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허드렛일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하위 1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90%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소득 5분위가 아니라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소득증가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간 격차도 준 것으로 통계결과가 나왔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이런 긍정적 효과가 하위 10%를 제외한 90%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단지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감소효과가 나타나는데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완책을 주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할 때 우리정부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히고 그 직책을 줬겠느냐”라며 “경제 전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커트롤타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판정승’ ‘김 부총리 패싱’ 지적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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