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항공료.뱃삯 반값"-元 "난개발 억제체계 완비"
文 "항공료.뱃삯 반값"-元 "난개발 억제체계 완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3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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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돋보기 2> '이것만은 꼭 실현...' 정책공약은

[제주일보=김현종‧홍수영‧정용기 기자]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도민들의 기본권 제한 해소나 경제부담 완화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미래상 대전환과 난개발 억제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돌입에 맞춰 도지사 후보들에게 ‘이것만은 꼭 실현…’ 정책공약을 물은 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비전 확립이 주류를 이뤘다.

 

▲이동권 등 도민 숙명적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민 이동권‧물류비 반값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제주가 지리적으로 섬인 탓에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약 받고 물류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숙명적인 생활밀착형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도민에게 항공편과 배편은 뭍 나들이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며 “자유로운 뭍 나들이를 위해 도민 항공료와 뱃삯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도민들은 육지부 이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 사실상 기본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항공편과 배편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물류비와 택배비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제주는 도내‧외로 반출‧입되는 각종 물자의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제주산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택배비와 물류비 반값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구조 전환...道 기획‧정책-市 집행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 즉 제주시의 2개시 재편에 포커스를 맞췄다. 제주시 도심 팽창으로 날로 심화되는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 제주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체제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로 재편되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제주시는 인구밀도가 높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교통과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3개 행정시로 재편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도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 후에는 도지사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대폭 위임하겠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복지 등 생활행정 업무는 행정시가 처리하도록 개선하겠다. 도는 기획과 정책을 맡고, 시는 집행을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도민 고통 해소...제주미래 제도.인프라 엔진 확보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해저고속철도 추진 등 ‘3종 세트’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를 제주사회 최대 위기요인으로 진단하는 장 후보는 도민고통 해결의 첫 단계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하고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처방으로 내놨다.

제주 100년 미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도적 엔진이고, 해저고속터널은 인프라 엔진이라고 장 후보는 강조했다.

장 후보는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기채를 통해 비용을 조달한 후 50년간 월 임대료를 받아 상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꼭 확보하겠다”며 “제주가 섬이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저고속철도와 관련, 장 후보는 “제2공항을 대체할 연륙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물류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생태.평화의 섬으로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제주의 미래상을 주목했다. 고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 실험으로 보고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제주를 국제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난개발과 대형 토건사업들이 진행됐다”며 “도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가 규정한 비전”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고 국제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가칭 ‘제주의 현재와 미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의 연장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와 제2공항 백지화도 제시됐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보호 아래 JDC는 제주 땅을 팔고 투기자본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제2공항 추진도 무한성장 특별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며 “개발이 아닌 보존과 분배의 가치에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민선 6기 시책 보완...난개발 관리체계 완비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난개발 투자에 대한 관리체계 완비를 필수적인 실현과제로 꼽았다. 청정자연이 제주의 최고 미래자원이란 소신이 반영된 공약이다.

원 후보는 투자유치 3원칙 정립과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강화,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개발이익 도민 공유 강제 등 민선 6기 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자산 가치 발굴과 활용,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 등이 새롭게 보태졌다.

원 후보는 “환경가치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 대목에서 “난개발의 본격 신호탄은 2010년 투자영주권 제도였다. 중국 대규모 자본을 끌어와 중산간에 대규모 사업을 촉발한 게 전임 도정”이라며 “지난 4년간 들불처럼 번지던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원 후보는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려면 청년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지난해 4000억원을 넘는 외부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 이를 토대로 제주미래 설계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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