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헌법지위 확보 총론 '공감대'
지방분권 강화-헌법지위 확보 총론 '공감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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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주요 공약 비교 4> 특별자치 및 행정구조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특별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근거 확보와 권한 이양, 분권 강화 등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결이 다르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체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공약들도 제시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자치‧분권을 강화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재정 분권 추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문 후보의 자치‧분권 모델은 주민 삶과 밀접한 환경‧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 등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자기결정권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올해 3월 기준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의 2.6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재편하는 데 공약의 포커스를 맞췄다. 서귀포시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 신공항 인접지를 포함해 2곳 이상에 관광과 상업, 교육, 문화, 주거 복합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차기 개헌협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장 후보의 구상은 ‘제주도가 섬이란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을 둔다’는 조항으로, 원희룡 도정이 추진해온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되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는 대안과는 다르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내걸었다. 단계적 추진을 거쳐 2022년부터 완전직선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읍면동 집행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결정권 보장, 세대별‧성별‧직능별 대표성을 강화한 도민평의회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 후보는 주민참예예산제도를 개혁해 내년 본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원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을 확보한 후 그에 걸맞은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도지사인 원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6월 개헌 추진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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